은나노는 사실상 유해 살충제'라는 미국환경보호청의 판정 이후 나노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산업육성에만 치중하고 안전성 확보 대책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6일 지경부 국감장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정부투자가 이뤄졌지만 안전성 확보예산은 5년에 걸친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이 100억원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노동부 집계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나노 사업장에서 151건의 산재가 일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도 77건의 산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업장별 지난해 산재발생 건수는 삼성전자가 52건, LG전자가 36건, 효성이 23건 등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나노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례가 없지만 중국의 경우 지난 8월 나노를 사용하는 한 페인트공장에서 노동자 7명이 나노분자에 중독돼 폐에 손상이 왔고, 이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환경보호청은 은나노를 살충제로 판정하고, 탄소나노튜브를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해 `제조 전 독성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품의 성분에 나노 함유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나노 라벨링' 제도를, 호주는 나노물질에 대한 의무표시제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나노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허술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나노산업 육성에 저해될 것을 우려해 안전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균의원에 따르면 지경부 소속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선 나노 산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위기라서, 안전성을 강조하면 산업이 죽을 수 있어 안전성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경부의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문서에는 `나노융합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자발적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안한 나노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돈주고 사야 하는 나노물질 취급 작업과 안전지침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며 "염화비닐, 타르, 석면 등 산재처리의 34종 코드 구분에 나노물질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환노위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 흡입된 나노물질이 신경선을 타고 뇌로 들어간다"며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나노물질 유해성연구에 연간 9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연구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제2의 석면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